🧮 모두의 계산기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한 법정 퇴직급여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한국의 퇴직금 제도는 1961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6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근로자 보호 제도입니다.

퇴직금의 법적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란 같은 사업장에서 중단 없이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 육아휴직이나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둘째,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상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연간 상여금의 월 할당분(연 상여금 ÷ 1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과급이나 변동적 수당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 계속 근로: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에는 수습기간, 인턴기간, 병가, 육아휴직, 산재 치료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자성 인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위탁계약 형태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특수한 경우로,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또한 퇴직 사유(자발적 퇴사, 해고, 정년퇴직 등)에 관계없이 위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DC형/DB형/IRP)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재직 중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기업 도산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DB형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형태입니다. 회사가 적립금 운용 책임을 지며, 퇴직 시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을 수령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장이나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운용 수익이 좋으면 회사에 이익이 되고, 손실이 나더라도 근로자의 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사외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적립금에 대한 투자 결정권과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이직이 잦거나 연봉 상승이 크지 않은 경우, 또는 직접 투자에 자신이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통합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됩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최대 900만 원 한도, 13.2~16.5%)를 받을 수 있어 절세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

1. 퇴직소득금액 산정: 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합니다.
2.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5~10년: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10~20년: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3.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율 적용
5. 산출세액: 환산급여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적용 후 근속연수를 곱해 연환산

실효세율은 근속기간 5년에 퇴직금 3,000만 원 기준으로 약 2~3% 수준이며, 근속기간 20년에 1억 원 기준으로도 약 5~8% 수준에 그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과세 이연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을 30~40% 절감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하는 실수

• 상여금 미포함: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 400% 상여금이라면 월 환산액(연봉의 400% ÷ 12)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제외: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 일할 계산 오류: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므로, 1년 6개월 근무하면 0.5년분이 아니라 정확한 재직일수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남용: 2012년 이후 중간정산 사유가 법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주택구입, 전세금 반환, 6개월 이상 요양 등 한정된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 연차수당 누락: 퇴직 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